1. 정산보고서의 정의와 목적

정산보고서란, 보조금 관리에 관한 법률 제27조에 따라 보조사업자 또는 간접보조사업자가 반드시 작성해야 하는 보고서인데요, 이 보고서를 통해 보조사업에 소요된 경비를 투명하게 정리하고, 중앙관서의 장이나 상위보조사업자가 재정 운용의 적정성을 확인할 수 있도록 돕습니다.


2. 보조사업비의 구성과 범위

정산보고서를 작성할 때는 보조사업비를 총보조사업비와 순보조사업비로 구분됩니다.

- 총보조사업비: 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 받은 보조금, 지방자치단체부담금, 자기부담금의 합

- 순보조사업비: 총보조사업비에서 간접보조사업자에게 재교부된 보조금 및 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 뺀 금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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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 보조비목과 보조세목의 정확한 구분

정산보고서에는 보조비목과 보조세목을 명확하게 구분하여 기록해야 합니다.

- 보조비목: 인건비, 운영비, 여비, 업무추진비 등 주요 항목을 말합니다.
- 보조세목: 보조비목의 세부 항목으로, 정산보고서작성지침 별표 1에 구체적으로 분류되어 있습니다.

그리고 사업계획서에 명시된 대로 보조비목과 보조세목을 준수하여 지출을 관리해야 하는데, 변경이 필요한 경우 상위기관과 논의가 필요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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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 보조사업비의 불인정 기준

중앙관서의 장이 인정하지 않는 지출은 정산보고서에서 불인정될 수 있습니다. 
주로 주의해야 할 불인정 기준은 다음과 같습니다:

​- 보조금 사용 및 증빙자료 미비: 증빙자료가 부족하거나 적절히 사용되지 않은 경우.
- 보조사업비카드 외 카드 사용: 다른 카드를 사용한 경우.
- 사업기한 종료 후 집행: 사업기한 내에 지출되지 않은 경우 (다만, 지출원인행위가 기한 내에 이루어진 경우는 예외).
- 보조사업과 무관한 지출: 해당 보조사업과 관련이 없는 지출.
- 증빙서류 미비 또는 위조: 증빙서류가 불충분하거나 위조된 경우.
- 중앙관서의 승인 없이 집행: 승인 없이 임의로 집행한 경우.

이러한 기준을 지키지 않으면 보조사업비 환수 등의 불이익을 받을 수 있으니 유의해야 합니다. 자주 있는 경우는 아니지만 꼭 유의하셔야겠습니다.


​5. 정산보고서 주요 항목과 제출 방법

정산보고서에는 다음과 같은 주요 항목들이 포함되어야 합니다:
- 일반현황: 보조사업자 및 간접보조사업자의 기본 정보.
- 보조사업의 개요: 사업의 목적, 내용, 성과 등을 간략히 기술.
- 당해연도 보조사업비: 해당 연도에 사용된 보조사업비 내역.
- 보조사업비 사용실적 및 보조금 반환액: 사용된 보조금과 반환된 금액의 세부 내역.

보고서는 지침 내 정산보고서 작성지침 별지 제1호 서식에 따라 작성하고, 보조비목 및 보조세목별 총괄명세서와 일자별 집행명세서를 첨부해야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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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 수익금 관리와 반환 기준

- 보조사업 수행 중 발생한 수익금은 별도의 계좌를 개설해 보조사업비와 구분하여 관리해야 합니다. 반환금은 수익금으로 보지 않으므로, 정확히 구분하여 관리해야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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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산보고서 제출은 보조사업의 보조금 수령의 마지막 필수 절차입니다. 
지침을 철저히 준수하여 불필요한 불이익을 피하시도록, 사업이 번창하실 수 있게 돕겠습니다.